2020.03.22 한국교회언론회 팩트체크, 법리검토, 피해제보 접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3월 22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에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 최근 감찰 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교회 내 강압적 언행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

 

『 민주화운동 당시 종교건물에서 도피자에 대한 공권력의 체포 시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58조, 제314조, 제319조에 위반 됩니다. 』

 

 

『 지자체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의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도 법리적 다툼이 있으며, 공무원이 단속을 나갈 때도 경찰을 대동하지 않는 것이 통상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의 단속과 함께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교회를 잠재적 범죄집단 취급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

 

『 공권력이 교회에 대하여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이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명령을 내려야 옳습니다. 만약 공권력이 교회에 대하여 2미터 간격유지 조치를 강행한다면, 주 5일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관공서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공정합니다. 모든 기관과 업소에 준칙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이를 적용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한다면,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

 

『 교회는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친절히 대하시되, 위압적 언행은 꼭 촬영하시고 피해사례들을 피해접수센터 이메일 pneddwm@gmail.com 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개혁 박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