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서치-한국교회총연합, 2020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기간 : 2020.08.14(금) ~ 2020.08.17(월)

조사표본 :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2,000 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2.2%p

조사기관 : (주)글로벌리서치

한국교회총연합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소위 <평등법>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내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시하며 반대와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 권고를 멈추지 않았으며,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모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절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의 방법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조사윤리인데 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조사한 것을 먼저 지적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한국교회총연합의 조사에서는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직과 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위가 정직하지 않는 방식의 설문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한교총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존 인권위의 설문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차별금지법 관련 세부적인 실제 사안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고 찬반 또는 수용여부를 질문하였고, 찬반 양쪽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이 법에 대해 약간이라도 그 내용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하고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의 한계가 있는 바,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 법에 대한 대국민 ‘공론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 PDF형식의 ‘2020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E-Book은 한교총 홈페이지(http://www.ucc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 다운로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기자가 보조 링크를 걸어두었다.

2020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